기억 안 나는 성관계, 준강간 처벌될까? 강간죄 성립 기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성관계, 나중에야 알게 된 상황. 법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준강간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으며,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죄의 기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개념, 입증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법적 쟁점을 아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이란? 법적 정의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술,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상태를 이용한 가해자의 성행위는 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
• ‘심신상실’은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 ‘항거불능’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

중요한 건, 피해자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

법적으로는 명시된 용어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당시 의식 상태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블랙아웃: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지만, 후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
• 패싱아웃: 성관계 당시 의식 자체가 없었던 상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즉, 블랙아웃은 본인의 선택으로 성관계를 했지만 기억을 못 하는 경우, 패싱아웃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패싱아웃 상태, 준강간 성립의 핵심

피해자가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즉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강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말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이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 CCTV 영상 (음주 장소, 이동 경로, 숙소 입장 장면 등)
• 당시 제3자의 진술 (친구, 목격자, 주변인)
• 피해자의 행동 (걷기 어려운 상태,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의식을 잃은 모습)

또한, 피해자 본인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일관성 있는 진술이 어려워져 오히려 무고로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 유무 자체가 아닌, 성관계 당시 동의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는가입니다. 기억이 없다고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며, 반대로 기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 기억이 안 난다: 진술이 어려워 입증이 약해질 수 있음
• 기억이 난다: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강간 성립은 어려움
• 일부 기억: 블랙아웃 가능성, 상황에 따라 진술 전략 중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기억이 없음을 이유로 억측이나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으며,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큽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준강간 혐의는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CCTV 및 증거자료 확보

술자리, 이동 경로, 숙소 진입 장면 등이 담긴 CCTV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 보통 3~7일 이내로 삭제되므로 빠른 확보가 중요합니다.

2. 문자 및 메신저 대화

성관계 전후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은 쌍방 동의 여부나 감정 상태,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3. 일관된 진술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을 정리해 타임라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장하거나 왜곡된 주장은 역효과를 부릅니다.

4. 무고죄 고소 병행

실제로 합의된 성관계를 한 후 무고를 당했다면, 피고소인 역시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관계 동의, 어디까지가 법적 기준일까?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동의’가 성립됩니다. 술에 만취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 정신적 장애 또는 약물 영향 등으로 판단력이 없는 상태라면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음주 중이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동의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는가
• 상대방이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가
• 술자리 이후의 행동(자발적 이동, 숙소 선택 등)

 

기억이 나지 않는 성관계가 곧바로 ‘준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패싱아웃’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반면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무고로 인한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고로 인한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성범죄 고소 취하, 정말 불가능할까? 고소 취하 방법과 무혐의 전략

성범죄 고소 취하, 정말 불가능할까? 고소 취하 방법과 무혐의 전략

▼ 원나잇 등 상황에서 녹음해도 될까?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원나잇 등 상황에서 녹음해도 될까?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정리하자면, 기억이 나지 않는 성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준강간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성관계, 무조건 준강간인가요?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블랙아웃은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이 사라진 상태이며, 패싱아웃은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간이 성립될 가능성은 패싱아웃에서 훨씬 높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CCTV, 제3자의 진술, 당시 피해자의 행동(비틀거림, 의식 없음 등) 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속하게 CCTV, 문자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하고,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로 판단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 동의는 어떤 상태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동의가 인정됩니다.

만취, 의식 상실, 판단력 저하 상태는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