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필수 쟁점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총정리

형사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을 맡은 법관이 피고인과 사적인 관계가 있거나, 이전 재판에 관여했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중요한 이 세 가지 제도를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의 기본 개념 정리

제척, 기피, 회피는 법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각각의 특징과 절차가 다릅니다.

• 제척: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당연히 재판에서 배제됩니다. '당연 배제'의 개념입니다.
• 기피: 당사자가 법관에게 불공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하여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 회피: 법관 스스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나는 제도입니다.

 

제척 사유, 형소법 제17조의 9가지 열거 규정

제척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법관이 재판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률상 친족일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 법관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 해당 사건의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 해당 법관이 퇴직 후 2년 이내인 경우 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조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심 재판 관여 여부는 '종국재판'이어야 하며, 단순한 서류처리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피 제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배제

기피는 피고인 또는 검사가 법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제척 사유는 모두 기피 사유에 포함되며, 여기에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라는 비정형 사유가 추가됩니다.

기피 사유의 판단 기준

기피 사유는 단순한 의심이나 불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통상의 일반인(상식인)의 입장'에서 봐도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피 신청 절차 및 효과

•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 (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구술 또는 서면 가능, 단 반드시 서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함
•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본안 절차에 한해 정지
• 예외: 간이 기각 결정이나 급속한 사유(예: 구속기간 만료 임박)가 있는 경우 정지 없이 진행 가능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기피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지를 위반해 재판이 진행됐다면 해당 소송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후 기각 결정이 확정돼도 무효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기피에 대한 법원의 결정

• 간이 기각 결정: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한 경우, 절차 없이 바로 기각
• 정식 심리 후 결정: 기각 또는 인용 결정으로 나뉘며, 기각 시 즉시항고 가능 (단, 정지 효력은 없음)
• 기피 인용 결정: 법관 배제되며 불복은 불가

 

회피 제도, 법관의 자진 배제

회피는 법관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드물게 적용되지만, 사유는 기피 사유와 동일합니다.

 

 

제척, 기피, 회피의 준용 대상

이 세 제도는 법관 외에도 법원사무관,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에게도 준용되지만, 전심 재판 관여 사유는 제외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는 '제척,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제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자동 배제되며, 기피는 당사자가 불공정을 우려해 신청하는 방식,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장치로, 법관뿐 아니라 다른 사법관계자에게도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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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각 제도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형소법 학습의 핵심입니다.

FAQs

Q. 제척과 기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관이 자동으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법관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Q. 기피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은가요?

실무적으로는 기피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객관적 사정 부족으로 기각되며, 간이 기각 결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회피는 의무인가요?

회피는 법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제척, 기피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국판결이 이미 선고된 이후라면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Q.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은 무조건 중단되나요?

기본적으로 기피 신청이 있으면 재판은 본안 절차에 한해 정지됩니다. 하지만 간이 기각 결정이 내려지거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