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반지를 주고받고, 예단과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전에 파혼하게 되면 감정도 복잡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 예물, 돌려줘야 하나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은 이걸 그냥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약혼 예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약혼했다”는 증표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한 증여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결혼을 전제로 준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혼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물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누구 책임으로 파혼이 되었느냐”입니다.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 파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파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의 외도나 폭력, 중대한 거짓말 등으로 약혼이 깨졌다면
그 책임 있는 사람은 “예물 돌려줘”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책임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책임’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식었다”는 정도인지,
상대방의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 파혼 경위
- 문자, 통화 내용
- 약혼 이후의 행동
- 혼수나 예식장 계약 진행 상황
감정 싸움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 약혼 예물은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입니다.
- 결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 다만, 파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혼은 감정적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돈 문제까지 얹히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법의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가’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시작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정에 앞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