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고소장 접수 후 형사 절차는? 경찰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절차 총정리

갑자기 112에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일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고,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 사건 절차를 아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 절차 개요

형사 사건 절차는 크게 경찰 수사 → 검찰 단계 → 재판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경찰 수사: 고소, 고발, 112 신고 등의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됨.
• 검찰 단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형사재판 진행.

 

경찰 수사 단계

1. 수사 개시 (신고 및 고소 접수)

수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112 신고: 현장에서 즉시 수사 개시.
• 고소·고발: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
• 진정·제보: 국민신문고, 인터넷 제보 등을 통한 수사 착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먼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후,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2. 경찰 조사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경찰은 먼저 피해자를 조사한 후,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 피해자 조사 →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 확보.
• 피의자 조사 →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 결정.
• 추가 증거 수집 → CCTV, 목격자 진술, 디지털 포렌식 등 진행.

피의자로 소환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 수사 종료 ‘송치’ vs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아래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 송치 (기소의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
• 불송치 (혐의 없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찰이 다시 검토 후 재수사 또는 최종 불기소 결정.

경찰 수사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됩니다.

 

 

검찰 단계, 기소 여부 결정

1. 검찰 수사 및 보완 조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경찰 수사 기록 검토: 경찰 수사 내용 확인.
• 보완 수사 요청: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요청.
• 검찰 직접 조사: 필요 시 피의자 및 피해자를 직접 소환.

2. 검찰의 최종 결정 ‘기소’ vs ‘불기소’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소 (재판 진행):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재판 진행.
• 불기소 (혐의 없음):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 종결.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 반성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음.

검찰 단계는 평균 3개월 내에 종료됩니다.

 

 

재판 단계, 어떻게 진행될까?

1. 약식기소 vs 정식기소

• 약식기소: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 정식기소: 중한 범죄(징역형 등)가 예상되면 정식 재판 진행.

2. 정식 재판 절차

• 1심: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 증거 심리.
• 항소 (2심):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진행.
• 상고 (3심, 대법원): 최종 판결.

재판 결과에 따라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음.

 

형사 사건은 112 신고, 고소 등을 통해 시작되며 경찰 수사 → 검찰 수사 →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를 소환하고, 증거를 분석해 송치(기소의견) 또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은 경찰 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약식기소(벌금형)와 정식기소(재판 진행)로 나뉘며, 판결 후 항소 및 상고도 가능합니다.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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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12 신고 후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듣습니다.

이후 증거 수집(목격자 진술, CCTV 확인 등)을 거쳐 혐의 유무를 판단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거나 종결합니다.

경찰 수사 후 송치와 불송치의 차이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송치’(기소의견)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혐의 없음)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검찰이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면 약식기소로 진행되며, 중한 범죄일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판결이 나면 피고인은 항소(2심) 또는 상고(3심)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된 형이 집행됩니다.

재판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사건은 재판 없이 종결됩니다. 불기소 처분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기소유예(반성 참작) 등의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경우 검찰이 재판 없이 종결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