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황에서의 군 명령, 불복 시 항명죄 성립할까?

군 조직에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모든 명령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하급자가 이에 불복하면 항명죄가 성립할까요?

 

 

항명죄의 법적 요건과 계엄 상황에서의 적용 여부를 아래에서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항명죄란?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규정된 군사범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항명죄의 법적 요건

• 상관의 명령 : 명령을 내린 사람이 상관이어야 함.
• 정당한 명령 : 법적으로 정당하고, 군의 질서와 관련된 명령이어야 함.
• 불복종 행위 :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의견 제시는 항명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명령을 아예 거부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의 항명죄 적용 가능성

1.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 항명죄 처벌 수위

항명죄는 평시보다 전쟁이나 계엄 상황에서 훨씬 강하게 처벌됩니다.

• 전투 중 항명 :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 계엄령 상황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평시 항명 : 3년 이하의 징역

즉,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 명령을 거부하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계엄령 상황에서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가?

항명죄가 성립하려면,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계엄령 하에서 내려진 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입니다.

• 정당한 명령 :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군사 작전, 치안 유지 등의 명령.
• 정당하지 않은 명령 : 불법적인 계엄령, 내란 목적의 군 명령,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

만약 계엄 자체가 불법적이라면, 그 하에서 내려진 군 명령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령 하에서 특정 명령에 대한 항명죄 성립 여부

1. 대통령의 명령도 무조건 따라야 할까?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상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내린 군 명령도 군형법상 상관의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음. 따라서 불법적인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명령 역시 항명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국회의원 체포 명령, 불복하면 항명죄?

실제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 체포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항명죄가 성립할까요?

• 국회의원 체포 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명령이라면? → 불복 시 항명죄 성립.
• 해당 명령이 내란 목적, 불법적인 계엄령 하에서 내려진 명령이라면? → 항명죄 성립 어려움.

즉, 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군 명령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령 불복 시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형법상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할 때 성립하지만, 모든 명령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항명죄 처벌이 강화되지만, 불법적인 계엄령 하에서 내려진 명령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명령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면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체포 명령과 같은 군 명령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따라 항명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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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항명죄란 무엇인가요?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따라,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출은 항명죄가 아니며, 명령이 정당한 것이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항명죄 처벌이 강화되나요?

네, 계엄령이 선포되면 항명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계엄령 상황에서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전투 중이라면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모든 군 명령이 무조건 정당한가요?

아닙니다. 군 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계엄령 하에서 내려진 명령이나 내란 목적의 명령은 정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따르지 않더라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령 하에서 국회의원 체포 명령이 내려지면 불복 시 항명죄가 성립하나요?

국회의원 체포 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명령이라면, 이에 불복할 경우 항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명령이 불법적인 계엄령에 기초했다면, 항명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