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총정리

형사 사건에서 "유예"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등장하지만, 이들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세 가지의 의미와 적용 조건, 그리고 각각의 법적 효과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란?

유예(猶豫)란 법적인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예가 붙은 처분은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한 뒤, 조건이 충족되면 더 이상의 처벌이 없거나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구분	정의	형사 기록	적용 조건	법적 효과
기소유예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전과 기록 없음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음)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일 경우	일정 기간 재범이 없으면 불기소 처분 확정
선고유예	판사가 형을 선고하되,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	전과 기록 남음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형 / 전과가 없는 경우	2년 동안 범죄 없으면 형 선고 효력 상실
집행유예	형의 선고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	전과 기록 남음	3년 이하의 징역형 / 일정한 참작 사유 존재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으면 형 집행 면제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조건

•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로 중하지 않음.
•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인 경우.
•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의 효과

•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단, 수사 기록은 검찰 내부에 남을 수 있음.
• 단, 성범죄의 경우 2년간 신상정보 등록될 수 있음.

따라서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유리한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조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경우.
•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태도)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 기간(2년) 동안 재범이 없으면 형의 효력이 사라짐.
• 단, 전과 기록이 남음 (다만, 2년 후에는 면소 처리).
•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선고유예 처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기소유예와 달리 전과가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 3년 이내에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는 경우.
• 정상참작 사유(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 등)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의 효과

• 집행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 집행 면제.
• 전과 기록이 남음.
• 유예 기간 내 추가 범죄 발생 시 선고된 형까지 포함해 집행될 가능성 있음.

집행유예는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전과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가장 유리할까?

• 가장 좋은 결과 → 기소유예 (전과 기록 없음)
• 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 → 선고유예 (전과 기록이 있지만 소멸 가능)
• 집행유예는 실형을 피하는 방법 → 하지만 전과 기록 남음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급적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형사 사건에서 형벌을 일정 기간 미루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유리한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며, 전과 기록은 남지만 2년 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는 기소유예이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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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만 2년 후 소멸됩니다.
-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검찰 내부에는 수사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선고유예가 더 유리합니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고 형 집행이 유예될 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기존에 선고된 형량과 새로운 형량을 함께 받을 수 있어 법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