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신고 차이는? 한 번에 이해하는 형사 절차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나 목격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고소, 고발, 신고인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 신고의 차이점과 함께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래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고발, 신고 차이

고소, 고발, 신고는 모두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고소	고발	신고
의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 요구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 (처벌 요구 없음)
누가 할 수 있나?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 (목격자, 기관 등)	누구나 가능
대표적인 사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언론사, 시민단체가 부패 공무원을 고발	주민이 경찰에 소음 문제를 신고
수사기관의 의무	반드시 수사 진행	반드시 수사 진행	수사 여부는 기관 판단에 따라 결정

쉽게 말해,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단순히 사건을 알리는 행위이며, 수사기관이 수사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절차

고소, 고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된 후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입건

•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
•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 절차 진행
• 입건되면 피의자가 됨 (입건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아님)

2. 체포와 구속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체포 가능
•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음
•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
•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3. 수사 및 송치

•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함

4. 기소 여부 결정

•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 판단
• 기소하면 재판 진행, 불기소하면 사건 종결

5. 재판 및 형 집행

•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형을 결정
•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형 집행

 

고소, 고발 후 주의할 점

1. 허위 고소, 고발 시 처벌 가능

• 무고죄(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 처벌 받게 한 경우)로 처벌될 수 있음
• 고소 또는 고발 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 필요

•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
•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고소 취소 가능 여부

• 친고죄(모욕죄 등)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고소 취소 가능
• 고소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음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고소, 고발,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반드시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입건, 체포,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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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범죄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을 단순히 알리는 행위입니다. 형사 절차는 입건, 체포, 수사, 송치, 기소, 재판의 과정을 거치며,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신고해야 하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고소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의 경우 1심 판결 전까지만 고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형사 사건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나요?

네, 친고죄가 아닌 경우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고소, 고발,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반드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면 반드시 수사가 진행되나요?

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반드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신고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친고죄(모욕죄 등)인 경우 1심 판결 전까지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친고죄(사기, 절도 등)는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