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무죄 판결 후 다시 재판 가능할까? 일사부재리 원칙 해설

형사 사건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 때문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의미와 적용 범위,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범위, 동일 범죄 재기소 금지 이유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 번 확정된 형사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하거나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판례와 법률 해석을 통해 적용됨

즉, 형사 사건에서 유죄든 무죄든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범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동일한 피고인

• 같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
• 공범이라도 개별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각의 사건으로 처리 가능

2. 동일한 범죄 사실

• 형사 절차에서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해야 함
• 새로운 범죄가 아닌 한,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기소할 수 없음

3. 판결의 확정

• 재판이 항소·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때 적용
• 상소 기한이 지나거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판결 유형

일사부재리 원칙은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 기각 판결에도 적용됩니다.

판결 유형	설명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유죄 판결	형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 불가	적용
무죄 판결	무죄가 확정되면 다시 기소 불가	적용
면소 판결	공소시효 완성, 사면 등의 이유로 소송 종결	적용
공소 기각 판결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거나 동일 사건이 이미 진행된 경우	적용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1. 재심

• 확정된 판결이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재심 청구 가능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원·검찰의 중대한 잘못이 밝혀진 경우

2. 별개의 범죄로 재기소

• 기존 사건과 별개의 범죄가 추가로 밝혀진 경우
• 예: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가, 별도의 횡령 혐의가 발견되면 재기소 가능

3. 상소(항소·상고)

•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통해 재심리 가능
•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음

 

일사부재리 원칙과 민사소송의 차이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에만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다른 법적 쟁점이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한 번 확정된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형사법 원칙입니다.

헌법 제13조 1항에서도 이를 보장하며, 유죄·무죄·면소 등 모든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으로 재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재심) ▲기존 사건과 별개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항소·상고 등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리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에만 적용되며, 민사소송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나 쟁점이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구공판 뜻, 구공판 통지 받았다면? 기소 후 대응법 총정리

구공판 뜻, 구공판 통지 받았다면? 기소 후 대응법 총정리

▼ 구속기소란? 구속기소 뜻, 구속기간, 절차

구속기소란? 구속기소 뜻, 구속기간, 절차

▼ 카카오톡 불륜 증거 사용 가능할까? 법적 문제와 처벌 가능성

카카오톡 불륜 증거 사용 가능할까? 법적 문제와 처벌 가능성

정리하자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 번 확정된 형사 판결에 대해 다시 기소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유죄, 무죄, 면소 판결 등 모든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심, 별개의 범죄 발견, 상소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시 재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형사법 원칙으로, 헌법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FAQs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아니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기소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범죄가 발견되면 다른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한 번 확정된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형사법 원칙입니다.

헌법 제13조 1항에서도 이를 보장하며, 유죄·무죄·면소 판결 등 모든 확정 판결에 적용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동일한 피고인 ▲동일한 범죄 사실 ▲판결의 확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람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예외적으로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재심 가능 ▲기존 사건과 별개의 범죄가 밝혀질 경우 재기소 가능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가 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민사소송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에서만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새로운 증거나 다른 법적 쟁점이 있다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