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어떤 절차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구상금 청구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가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정면 승부를 하느냐입니다. 이 선택 기준만 제대로 잡아도 절반은 정리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급명령 절차, 빠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 더 읽기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수사를 받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사 방향이 맞는 건지, 누가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줄 수는 없는지 말이죠. 이럴 때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경찰 수사심의’입니다. 이름만 보면 뭔가 강력한 구제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다른 부분도 꽤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더 읽기
이혼을 앞두고 합의서를 작성하다 보면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갈등을 빨리 정리하고 싶거나 상대방 요구에 밀려 서명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 문장,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대법원 2015스451 판결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 포기?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름만 보면 … 더 읽기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은 예상 못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바로 임대인이 “건물에 문제가 있으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사진, 영상까지 들이밀면 순간적으로 ‘이거 진짜 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통보만으로 임차인이 바로 나가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더 읽기
아버지 또는 가족의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대신 갚으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 공포와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빌린 돈도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면, 대신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원칙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아버지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