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자 퇴거 요구,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은 예상 못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바로 임대인이 “건물에 문제가 있으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사진, 영상까지 들이밀면 순간적으로 ‘이거 진짜 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통보만으로 임차인이 바로 나가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