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게시글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고소 방법
블로그에 올라온 글 하나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A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는 말을 제가 했다고 누군가 공개적으로 써버린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사건이었죠. 사건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