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

퇴근길, 버스 안은 사람은 많고, 운전기사는 시간에 쫓기죠. 이런 상황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버스가 정류장에 잠시 멈춰 있던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다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조금 바꿔서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기사 A는 한 정류장에서 승객 C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C는 격하게 반응하며 … 더 읽기

“다른 은행에도 동시에 대출 신청한 걸 말 안 했는데, 그게 사기인가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은행이 다 조회하는 거 아닌가요?” “묻지 않으면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문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A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도 대출을 신청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