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죄

“다른 은행에도 동시에 대출 신청한 걸 말 안 했는데, 그게 사기인가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은행이 다 조회하는 거 아닌가요?” “묻지 않으면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문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A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도 대출을 신청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