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2 회사 파일 삭제하고 퇴사하면? 징역 가능성? 업무방해죄 핵심 정리 퇴사 직전에 회사 서버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초기화해버린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사 시 회사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단순 ‘억울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벌금은 물론,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아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전 회사 파일 삭제, 어떤 죄일까?회사의 자료나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사람 간의 말다툼이나 실수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정당.. 2025. 4. 13. 불륜 고소했더니 역고소? 외도 증거 수집의 법적 리스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은 고소 혹은 이혼 소송입니다. 그러나 불륜을 입증하려다 되레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정말 불법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륜(외도)은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면서, 부정행위 자체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도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 2025.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