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어떤 사건이 올라갈까? 조건 총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얼마전 정치적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과연 어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고, 어떤 구조와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구성부터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되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법원조직법을 기반으로 아래 본문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기본 구성과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한 명은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여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결에 참여하는 인원은 13명이며, 이들이 모두 모여 재판하는 것이 바로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이 법률 해석의 중대한 문제나 판례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심의할 때 구성되며, 일반적인 사건은 소부(小部)라 불리는 4인의 대법관 그룹에서 처리됩니다.

 

 

전원합의체와 소부의 차이

법원조직법 제7조는 대법원의 심판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소부에서 처리됩니다. 현재 소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며, 총 세 개의 소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부에서 다루는 사건 중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자리에서 판결이 확정되지만, 의견이 갈릴 경우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겨지게 됩니다.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올라가는 4가지 조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다음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명령(대통령령 등)과 규칙(부령 등)이 헌법과 상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그 위헌 여부를 심리합니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내용의 명령이나 규칙이 존재하거나, 법률을 위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원합의체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하위 법령이 상위 법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3.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이 과거에 내린 판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내립니다. 판례 변경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4. 사건의 중요성으로 인해 소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 이 경우는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실제 운영과 절차

구분	인원	설명
대법원장	1명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역할 수행
대법관	12명	대법원 소속 대법관 전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나머지 12인의 대법관이 참여합니다.

 

각 대법관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마지막에는 다수결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수와 소수의 견해 차이가 클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여 결론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로는 형사사건에서 불법촬영 피해자의 임의 제출 휴대폰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 분할 여부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등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최고 심판 기구입니다.

일반 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하지만,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라 헌법·법률 위반, 판례 변경, 사회적 중대성을 가진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13명의 대법관이 다수결로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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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명령/규칙의 위헌성, 법률 위반, 판례 변경, 사회적 중요성 등을 이유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소부에서 결정되지만, 중대한 사안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주요 포인트 정리

•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 실질적으로 13명이 전원합의체 참여
• 소부는 4인 구성, 총 3개 부로 나뉨
• 전원합의체 회부 조건은 총 4가지
• 대법관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법령 위반 또는 판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원합의체 진행

 

자주 묻는 질문

전원합의체는 언제 구성되나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일 때 구성됩니다.

명령/규칙의 위헌성, 법률 위반 여부, 기존 판례 변경 필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이 주요 기준입니다.

전원합의체와 소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어 일반 사건을 심리하며, 전원합의체는 실질적으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해 중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최고 수준의 회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나머지 대법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합니다.

최종 판단은 다수결로 결정되며,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사건의 법적 기준은?

법원조직법 제7조에 명시된 4가지 기준
(1) 명령·규칙의 위헌성, (2) 법률 위반, (3) 기존 판례 변경, (4)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소부 판단이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나 헌법 해석 등 국가 사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판결 하나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