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요청 방법 총정리 (경찰청 공식 입장 포함)

사고, 분쟁, 범죄의 목격자일 수 있는 CCTV를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CCTV 열람 요청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열람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이유, 법적 기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 꼭 필요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주변은 이제 어디를 가도 CCTV가 없는 곳이 드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경찰을 대동해야만 볼 수 있다"는 말만 반복되죠. 정말 그럴까요?

 

CCTV 열람은 개인정보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요청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알고 접근하면, 영상 확보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CCTV 열람 권한, 누가 언제 요구할 수 있을까?

CCTV에 내가 찍힌 장면이라면, 나는 그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상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영상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느냐입니다.

2) 나만 등장한 장면

다른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CCTV라면, 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리자도 법적으로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도 함께 등장한 장면

여기에선 복잡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상 열람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 다른 사람이 등장해도 영상 전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등으로 가리고 제공하면 된다.
• 모자이크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는 왜 CCTV 열람이 거절될까?

법적으로는 열람 가능하다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영상 관리 책임자가 모자이크 작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방법도, 장비도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의뢰할지에 대한 규정도 아직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CCTV 열람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거절되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CCTV 열람 요청,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실제로 CCTV 영상을 요청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 ○○시 경, ○○장소의 CCTV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제 모습이 포함된 영상이며, 혹시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해당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관리자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와서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언급하면, 신뢰도도 높아지고 대응도 달라집니다.

 

 

경찰 대동, CCTV 열람에 꼭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경찰을 대동해야 CCTV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이 옆에 있다고 해서 관리자 마음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를 보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필요한 자료로서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상 확보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관 기간 문제, 이렇게 대응하세요

대부분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CCTV 열람이 어려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관 요청'입니다.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영상은 추후 확인을 위해 별도 저장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협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말 중요한 CCTV라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영상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경찰 접수도 어렵다면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CCTV 영상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증거보전은 법원이 영상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법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열람은 내가 영상에 찍혔다면 요청 가능하며, 타인이 함께 나온 경우에도 모자이크 조건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없이도 가능하고, 보관 기간 전에 영상 저장 요청이 중요합니다. 영상 확보가 어렵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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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CCTV 열람은 내 모습이 포함된 영상이라면 당연히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함께 등장해도 모자이크 처리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 대동 없이도 가능하며, 필요시 사건 접수나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영상 확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FAQs

CCTV 열람은 언제 가능한가요?

내가 CCTV에 등장한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로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나와도 열람은 가능하되, 타인의 얼굴 등은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 CCTV는 열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타인이 함께 나오더라도 영상 전체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없이도 CCTV 열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경찰 대동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접수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CCTV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영상 보관 요청 및 모자이크 열람 요청을 활용하세요.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영상관리자에게 삭제 전 별도 보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면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CCTV 열람 요청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일 ○○시경, ○○장소의 CCTV 영상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제 모습이 포함된 영상이며, 타인이 나온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립니다. 비용 발생 시 제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