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을 꺼내봤더니 ‘적성검사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바로 취소되진 않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까? 모든 운전자가 매년 받는 건 아닙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면허 … 더 읽기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재판 청구했다가 징역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종상향금지원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취지는 꽤 단순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구조 이해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 더 읽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월급이랑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지?” 막상 퇴직을 했는데 돈이 바로 정산되지 않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더 읽기
정치 뉴스를 보면 유독 사법 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른바 “사법 3법”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법이라는 건 평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도,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라면 최소한 어떤 … 더 읽기
이 질문 꽤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미리 상속을 받을 수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은 사망 전에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 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동안에는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 더 읽기
상속이 발생하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세금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세금은 이해하겠는데, 당장 낼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상속세를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조금 늦게 내면 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 더 읽기
퇴근길, 버스 안은 사람은 많고, 운전기사는 시간에 쫓기죠. 이런 상황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버스가 정류장에 잠시 멈춰 있던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다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조금 바꿔서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기사 A는 한 정류장에서 승객 C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C는 격하게 반응하며 … 더 읽기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당황스러운데, 며칠 뒤 “카드가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이거 내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신고 시점’입니다.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로도 가능하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더 읽기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 표시입니다. “이건 그냥 반찬인데, 굳이 다 표시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찬가게도 원산지 표시 대상일까? 반찬가게는 단순 판매점이 아니라,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김치, 절임식품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정한 … 더 읽기
집회나 시위 현장에 가보면, 완장을 차고 참가자들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질서유지인’이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그냥 자원봉사처럼 도와주는 사람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괜히 책임이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집회에서 질서유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서유지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내용대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