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남용 논란 속 형종상향금지원칙 적용 기준 정리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재판 청구했다가 징역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종상향금지원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취지는 꽤 단순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구조 이해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