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1105 이혼 확정 판결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혼신고 기간과 이혼의 효력,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의 법적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신고 기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이 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효력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는 단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이혼신.. 2024. 7. 9.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해당할까? 혼인 생활 중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은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을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통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의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깨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혼인 생활의 지속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거부와 이혼 사유 부부의 성관계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2024. 7. 9. 불임, 부족한 혼수 이혼 사유 될까?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결혼 후 상대방의 혼수가 빈약하고, 임신불능(불임)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혼수와 임신불능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통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혼수 이혼 사유일까? 혼수는 결혼할 때 신부가 가져오는 살림도구나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혼수가 빈약하거나 약속한 혼수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지만, 혼수 부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수는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일 .. 2024. 7. 9. 이혼소송 전 재산분할청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걸리는 기간 👈알아보기 이혼소송 전 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 이혼소송 시 꼭 필요한 것은?이혼 소송 시 수집해야 할 핵.. 2024. 7. 9. 이전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27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