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재산분할청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 이혼소송 시 꼭 필요한 것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본안 소송의 결과를 보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소송 전 보전처분 신청 가능성

 

재산분할 청구권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판결 기준은 어떻게 될까?

 

법적 근거와 판례

대법원 판례는 이혼 소송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이 존재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을 결심한 경우, 갑이 을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신청하려 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을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고, 이혼 소송 후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혼 소송 이기는 방법 3가지

이혼 소송 이기는 방법 3가지

▼ 이혼소송중 재산을 빼돌릴경우

이혼소송중 재산을 빼돌릴경우

▼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6가지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6가지

▼ 이혼소송 비용 (상담비용, 선임비용) 총정리

이혼소송 비용 (상담비용, 선임비용) 총정리

결론

정리하자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절차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FAQs

이혼 소송 전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이 존재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