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77 방문 합의 있어도 무단 출입하면 주거침입? 임대인의 실수와 책임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기 위해 세를 놓을 집을 보여주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임차인과 “집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임차인의 실질적 동의 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무단 출입이 주거침입죄로 인정되는 기준과 대응 방법을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 보여주러 왔어요” 방문 합의만으로 괜찮을까?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7월 중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A는 새 임차인을 데리고 집을 보여주기 위해 방문했지만, 당시 B의 연락이 닿지 않자 임대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출입은 임차인의 .. 2025. 3. 31. 6억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 7천만 원? 절세 전략 총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사전 전략을 잘 세우면 줄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6억 원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 계산 구조와 연부연납, 공제 제도, 절세 전략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억 원 아파트, 증여세 얼마일까?부모가 자녀에게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실제 과세표준은 시세 그대로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통상 시세보다 70~80% 수준으로 과세되며, 이번 사례에서는 과세표준이 약 4억 5천만 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의 .. 2025. 3. 31. 임차권 등기명령 전 전출하면 대항력 사라질까? 등기명령 전 이사 시 주의사항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 시기입니다. 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질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등기명령 전 전출 시 대항력 유지 조건과 실질적인 주의사항을 아래 본문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새로운 집으로 전출해도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2. 등기명령 완료 전 전출.. 2025. 3. 31.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 책임? 판결로 보는 손해배상 기준 골프를 즐기다가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골프장 운영자와 타구자(공을 친 사람)의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골프장 내 타구 사고 시 손해배상 기준과 책임 주체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캐디, 옆 홀 타구에 맞다)사건은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가 7번 홀에서 드라이버 샷을 했는데 공이 옆 6번 홀 쪽으로 당겨져 날아갔고, 이 공이 6번 홀에서 이동 중이던 캐디의 왼쪽 눈을 가격했습니다. 이에 캐디는 공을 친 A씨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을 친 A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은 골프장.. 2025. 3. 31. 이전 1 2 3 4 ··· 2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