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란? 뜻, 청구 절차까지 총정리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빚이나 손해를 대신 갚거나 배상한 사람이 그 원래의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본래 갚아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대신 변제를 했다면, 그 변제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구상권의 개념구상권은 대신 변제한 금액을 원래 갚아야 할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증인의 구상권, 상간자 소송에서의 구상권,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방역 위반 행위로 발생한 비용의 구상권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C가 보증을 선 경우를 생각해보세요.A가 빚을 갚지 못하면 C는 대신 B에게 1,0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때 C는 A에게 그 1,0..
2024. 1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