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 및 사유와 대처방법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지만,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금액, 재산 상태, 신청인의 소득 상황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어떤 경우에 거부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 중 하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채무가 1억 원인 경우, 이 아파트를 처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은 청산가치로 평가되어 변제 계획에 반영됩니다.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채무 금액 초과

개인회생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부동산 투자 실패나 고액의 상거래 채무로 인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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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개인회생과 차이점은?

 

 

 

3. 가용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은 가용 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10만 원이고 1인 생계비 기준이 125만 원이라면 가용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거나 직업을 변경해 가용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4. 절차 비용 미납

개인회생 신청 시 인지세, 송달료, 예납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20만~40만 원 사이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미리 비용을 준비해 법원에 납부해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5. 최근 5년 이내 면책 기록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스스로 절차를 취하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6. 청산가치 보장 미달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청산가치가 5천만 원이라면, 3년간 5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식 등 자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7. 성실하지 않은 신청

신청 직전의 비정상적 채무 증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재산 은닉 등의 행위는 성실성 부족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신청 전에 재산과 채무 상황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8. 보정 권고에 대한 미이행

법원은 보정 권고를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늦게 제출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력해 요구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거나, 채무 한도를 초과하거나, 가용 소득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절차 비용 미납, 최근 5년 이내 면책 기록, 청산가치 미달, 비정상적 채무 증가 등의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신청과 사전 준비, 법원의 보정 권고 이행이 기각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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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지만, 기각 사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과 채무의 비율, 가용 소득 여부, 성실한 절차 진행이 핵심 요건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각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FAQs

Q1.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직업이 꼭 있어야 하나요?

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인 '가용 소득'이 있어야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인지세, 송달료, 예납금을 포함해 약 20만~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따라 비용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기각 사유가 보완된다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5.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이는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