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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방법 및 신청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등재되는 명부입니다.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채무자는 금융신용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사유와 방법,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사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전 채무 불이행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재산명시절차 불이행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 2024. 7. 1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등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한 명부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는 금융신용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영향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보는 전국의 시, 구, 군에 송부되며,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송부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금전적인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이 채무자.. 2024. 7. 13.
기소유예 뜻, 전과기록 남을까? 기소유예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한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실형이나 벌금형을 피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판결에 따른 보안처분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다시 말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재판에 넘겨 형사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반성의 기미가 뚜렷한 경우, 피해자.. 2024. 7. 12.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처벌수위 및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풍기문란죄라 불리는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처벌수위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입니다.공연성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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