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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패소한 가압류권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그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 관계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실체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할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2024. 7. 9.
매매 후 매도인 사망, 상속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 가능할까? 부동산 매매 후 매도인의 사망 상황에서, 매수인이 상속등기 없이 직접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도인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 이전 절차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 사망과 상속등기매도인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우선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속인이.. 2024. 7. 9.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조치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지명령은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조치입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포함되며, 성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성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의미 신상정보공개명령과 병행되는 고지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명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그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조.. 2024. 7. 7.
성적수치심 기준 (Feat. 법원)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우리 법에 따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판단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의 문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성적수치심의 기준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의 판단 기준 등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수치심 정의성적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외에도 모욕감, 굴욕감, 불안함, 두려움, 비참함, 배신감, 고통스러움, 경악스러움, 속상함, 괴로움, 황..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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