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뜻,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관련 용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여 채무를 재조정하고 결국은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진행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고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그리고 어렵게 들리기만 하는 개인회생 관련 용어들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소개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은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이후 남은 채무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신청 가능 대상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될 위험이 있는 개인.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배드뱅크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 이미 파산절차나 다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하며, 서울 거주자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 전 준비

상담 및 자격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와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재정 상태 평가: 수입, 채무, 지출 등 재정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개인회생 신청서, 채무 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자산 목록 등을 준비합니다.
• 법원 양식 사용: 법원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 양식을 활용하여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제출처

• 지방법원 본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울 거주자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 심사 및 개시결정

서류 검토

• 법원의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 채무자 보호 조치: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4.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변제계획안 작성

• 변제계획안 제출: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

• 채권자 의견 청취: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가 결정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없거나 합리적인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 변제 실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5. 변제 완료 및 면책

변제 완료

• 면책 결정 준비: 모든 변제 계획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 법원의 최종 면책 결정: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후 법원이 최종 면책을 결정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관련 주요 용어와 절차

변제계획안

채무자가 작성하는 변제계획안은 변제 기간 동안 수입에서 필수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계획입니다. 변제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첫 변제는 계획 제출 후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모든 강제 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 외에 채권을 추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집회는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처벌

•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등의 행위로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고 등 거절의 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적절한 절차와 규제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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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 재조정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는 면제받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는 법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