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과 파산 비용 및 예산 계획 세우는 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두 제도 모두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수단이지만,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등 세부 항목별 비용과 절약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 시 필요한 비용, 인지대부터 변호사 수임료까지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은 채무를 재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수료로, 2만 7천 원이 소요됩니다.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우편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명: 약 9만 원
• 10명: 약 46만 원
• 20명: 약 88만 원

예납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발생하며, 약 15만 원 정도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채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확인받기 위한 비용으로, 건당 1만~1만 5천 원이 듭니다.

변호사 수임료

사무실별로 차이가 있지만, 급여소득자는 198~250만 원, 자영업자는 250~3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회생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합니다.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1800원으로 개인회생보다 저렴합니다.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 1명: 약 14만 원
• 10명: 약 46만 원
• 20명: 약 83만 원

예납금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최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1만~1만 5천 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일반적으로 150~300만 원 정도로 개인회생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총 비용은 대략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단, 복잡한 사건일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계획 세우는 법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면서 비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 비용 투명성 확인: 계약 전 모든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 비용 여부를 문의하세요.
• 법원 납부 비용 분리: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따로 예산에 포함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비교: 여러 사무실의 수임료를 비교하되, 비용만이 아니라 소통과 신뢰성도 고려하세요.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절감: 대행 없이 직접 발급을 시도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변제금 절감 전략: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세요.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추가적인 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지대·송달료·예납금·변호사 수임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인지대가 더 높고, 파산은 관재인 보수 등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미리 항목별 예산을 잡고 변호사 수임료 분납 여부를 확인해 부담을 줄이세요. 부채증명서는 직접 발급해 비용을 아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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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는 비용 구조가 다소 복잡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비용 항목을 명확히 파악하고, 투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며 변제금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성공적인 절차의 핵심입니다.

FAQs

개인회생 인지대와 파산 인지대가 왜 다른가요?

개인회생 인지대는 약 2만 7천 원, 파산 인지대는 1,800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심리 과정이 다르고, 법원에서 부과하는 비용 기준도 달라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송달료와 예납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소송 서류나 채무조정 관련 문서를 우편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예납금은 외부회생위원(개인회생)이나 파산관재인(파산) 선임 시 보수 비용으로 사용되며, 사건의 복잡도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현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 계획을 조정하거나, 변호사와 협의해 납부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변호사 수임료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사무실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분납을 허용합니다.

상담 시 분납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납부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증명서는 왜 직접 발급하는 게 좋을까요?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맡기면 건당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직접 발급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무 액수와 이자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발급 시 오류가 없는지도 꼼꼼히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