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휴업보상 vs 폐업보상,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보상금 차이 비교

공익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휴업보상과 폐업보상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보상 금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상이 더 유리할까요?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차이, 보상금 산정 방식,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아래 본문에서 상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차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보상은 지급 요건과 보상금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휴업보상이란?

휴업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폐업보상이란?

폐업보상은 사업장을 이전할 수 없거나, 이전하더라도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즉, 영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경우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 비교

1. 휴업보상금 산정 방식

휴업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휴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이익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 고정비용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 영업장소 이전 비용

일반적으로 휴업기간은 4개월로 인정되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폐업보상금 산정 방식

폐업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년간의 영업이익
• 영업용 고정자산 손실액
• 원재료, 제품,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

휴업보상이 최대 2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보상하는 것에 비해, 폐업보상은 휴업보상보다 금액이 크지만,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어떤 보상이 더 유리할까?

휴업보상과 폐업보상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장의 특성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휴업보상이 유리한 경우

• 영업장 이전이 가능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
• 이전 후에도 기존 고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폐업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폐업보상이 유리한 경우

• 사업장이 특수한 입지에 있어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법적으로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없는 경우
• 공익사업으로 인해 배후 상권이 붕괴되어 영업이 어려운 경우

특히 폐업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1. 폐업보상금 환수 가능성

폐업보상을 받은 후, 동일한 업종을 동일한 지역에서 2년 이내에 다시 시작할 경우, 폐업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보상을 받은 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 보상 협의 시 유의 사항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는 휴업보상을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보상을 원한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휴업보상금과 폐업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휴업보상과 폐업보상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폐업보상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업종을 운영할 수 있나요?

보상 협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