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비용, 수수료 및 작성 절차, 강제집행 절차

공증은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인 절차로, 주로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공증을 통해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재산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증의 종류, 절차, 공증비용,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 작성

증인이 법률행위나 사건을 기록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 차용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사적인 문서에 공증인이 그 문서가 진실한 것임을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사인 간의 계약서, 진술서, 위임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강제집행력을 가지지 않으며,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증비용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편무계약

당사자 중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예: 증여, 무이자 대출 등).

• 200만원 이하: 11,000원
• 500만원 이하: 22,000원
• 1,000만원 이하: 33,000원
• 1,500만원 이하: 44,000원
• 1,500만원 초과: 초과금액에 0.3% 추가 (최대 300만원 한도)

예: 1억 원 편무계약 공정증서 작성 시,

• 1억 원에서 1,500만원을 초과한 8,500만원에 대해 0.3%를 적용하면 127,500원,
• 여기에 기본 44,000원을 더해 총 171,500원이 공증비용입니다.

 

쌍무계약

양측이 대가적 의미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예: 매매, 임대차 등).

• 200만원 이하: 22,000원
• 500만원 이하: 33,000원
• 1,000만원 이하: 51,500원
• 1,500만원 이하: 66,500원
• 1,500만원 초과: 편무계약 수수료 기준 적용 (최대 300만원 한도)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 편무계약의 공증비용의 50%가 적용됩니다.
  (예: 1억 원의 편무계약 사서증서 인증 시, 편무계약 공정증서 비용 171,500원의 50%인 85,750원이 공증비용입니다.)
  
  
• 쌍무계약: 편무계약 기준을 참조하여 동일하게 계산되며, 상한선은 50만원입니다.

 

 

 

 

3. 공증의 강제집행 요건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 없이 진행될 수 있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필요하며,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 파악: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 신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절차

집행문 발급

채무자가 변제 기한을 넘기고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법원 판결 없이도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압류 대상은 통장, 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재산명시 신청: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거래은행, 대출 내역,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합니다.

 

공증은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공적 절차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법적 집행력을 가지며, 사서증서 인증은 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공증 비용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 판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 신청과 신용정보 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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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를 작성하거나 인증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도구입니다.

특히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공증 비용과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공증은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주로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 회수도 가능합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사건을 기록하여 작성한 문서로, 법적 효력이 강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서증서는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이 그 진실성을 인증하는 것으로,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공증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증비용은 계약의 금액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편무계약(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계약은 11,000원, 1억 원 계약은 171,500원이 공증비용으로 책정됩니다.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계약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결 없이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증비용과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