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절차 및 방법 (채무자 은행 계좌 압류)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해당 계좌에서 채무를 강제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강제집행 중 하나로,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 은행 계좌 압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장 압류 조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승소 판결문
• 공정증서 원본 (공증된 문서)
• 지급명령 결정 등

만약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단계입니다.

 

2. 채무자의 은행 계좌 파악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계좌가 있다면 그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모른다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은행 정보 확인

압류할 은행을 결정했다면, 은행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은행명을 검색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여러 은행을 압류할 계획이라면, 각 은행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통장 압류 신청 방법

 

이제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장 압류를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 로그인: 공동 인증서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서류 제출: 민사집행 서류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청구 금액 입력: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 명시된 원금을 입력합니다. 또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도 계산하여 포함합니다.
4. 집행권원 입력: 집행문에 있는 고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회된 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당사자 정보 입력: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제3채무자(은행) 정보 입력: 발급받은 은행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토대로, 은행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7. 첨부 서류: 집행권원 관련 서류, 판결문, 주민등록 초본(채무자의 주소지 정보), 송달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합니다.

 

5. 송달과 진술 최고 신청서 제출

• 진술 최고 신청서는 은행(제3채무자)이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나 이중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은행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 진술 최고 신청서를 첨부한 후,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

 

6. 비용 납부

마지막 단계에서 인지송달료와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7. 압류 후 절차

• 신청서 제출 후,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압류된 금액을 확인하고,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진술서에서 은행은 압류된 금액과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 채권자는 은행이 인정한 금액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 채무자의 계좌에 잔고가 없을 경우: 통장 압류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통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중 압류 여부: 다른 채권자도 통장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여러 채권자 사이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 통장 압류 진행 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서류나 정보로 인해 압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파악한 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압류 신청을 진행하며, 압류 후 은행이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진술합니다.

잔액이 없거나 이중 압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철저한 법적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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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절차와 준비만 한다면 성공적으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FAQ

통장 압류란 무엇인가요?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해당 계좌에서 채무 금액을 강제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법원의 집행권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장 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통장 압류를 진행하려면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모를 경우, 재산명시 신청이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통장 압류 신청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관련 서류와 판결문, 주민등록 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 금액과 제3채무자인 은행 정보를 입력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통장 압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압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이후 채무자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면 추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