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상담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총정리
빚이 계속 늘어나는데 당장 갚을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 규모, 소득 여부, 재산 상태 등 몇 가지 핵심 조건만 미리 확인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지급이 어려운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최장 5년) 동안 변제하게 되며,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① 채무 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채무 규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따라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계속적인 소득
개인회생은 앞으로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형태는 크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장인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일용직 근로자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이 있는지입니다.
③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일반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보유한 재산보다 전체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검토하여 개인회생 대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④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
현재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지급불능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연체는 없지만 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과거 면책 이력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책일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면책을 받은 경우라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총 채무액
- 담보대출 여부
- 월평균 소득
- 보유 재산
- 과거 개인회생 또는 파산 이력
이러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보다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보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Q.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조금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면책일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크게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채무가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일 것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것
- 과거 면책 후 5년이 지났을 것
개인회생은 채무를 모두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채무 규모와 소득,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