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과실 적용 기준, 법적 책임과 과실비율 총정리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는 무조건 피해자로만 인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 과실이 있냐”고 궁금해하시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고의 상황과 동승자의 역할에 따라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동승자에게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 기준, 법적 책임 범위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승자 과실,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일반적인 단독 과실 사고(가해자 vs 피해자 구조)에서는 피해 차량의 동승자에게 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쌍방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동승자 과실 적용이 가능한 기본 조건

• 사고가 쌍방과실 구조일 것
•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사고 원인 제공 또는 운행 개입을 했을 것
• 특정 상황에서는 보호장구 미착용만으로도 과실 적용

즉, 단순히 옆에 타고 있었다고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동승자가 ‘운행에 관여’했거나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동승자에게 과실이 인정될까?

1. 무면허 운전임을 알면서 탑승한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탑승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 일부를 함께 져야 합니다.

• 과실 인정 범위: 10~20%
• 사고의 심각도, 동승자의 구체적 인지 여부에 따라 조정

2. 음주운전을 알고도 탑승한 경우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탑승한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 과실 인정 범위: 20~30% 이상
• 특히 사망·중상 사고일 경우 과실이 높게 책정됨

3. 헬멧, 안전벨트 미착용

이륜차나 자동차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실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륜차 동승자 헬멧 미착용: 과실 10~15%
•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10% 내외

즉, 피해 차량 동승자라도 자기방어 행위를 소홀히 했다면 일정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동승자는 ‘공동불법행위자’와 어떤 관계일까?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양쪽 운전자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집니다.

동승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배상받게 됩니다

• 동승자가 피해자인 경우: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청구 가능
• 어느 쪽이 먼저 배상하든,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 존재
• 이후 운전자 간 내부적으로 분담 (구상권)

즉, 동승자는 가해 차량에 타고 있었더라도, 개인 과실이 없는 경우 전체 손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 간 구상 절차로 처리됩니다.

 

 

동승자 과실 적용, 실무 팁 요약

• 단순히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음
• 동승자가 운행에 관여했거나, 위험을 인지했을 경우 과실 인정
• 안전장비 미착용 시에도 과실 인정 가능
• 과실 인정 시에도 피해 보상은 전액 가능 (연대 책임 구조)
• 과실 판단 기준은 사건별 상황과 태도, 인지 여부에 따라 다름

 

교통사고 시 동승자는 무조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과실 사고에서 사고 원인을 인지하거나 운행에 관여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무면허 차량 동승, 안전장비 미착용 등은 과실 사유가 됩니다. 단, 일부 과실이 있어도 전체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운전자 간 구상 절차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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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동승자의 행동과 인지가 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단순히 타고 있었다고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진 않지만, 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교통사고 시 동승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쌍방과실 사고에서 동승자가 운전자의 잘못을 알고도 탑승했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운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을 때 과실이 인정되나요?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탑승했다면 동승자에게도 20~30% 수준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과실이 생기나요?

네, 이륜차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자동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 자기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10~15%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동승자는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운전자 간 내부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