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 책임? 판결로 보는 손해배상 기준

골프를 즐기다가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골프장 운영자와 타구자(공을 친 사람)의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골프장 내 타구 사고 시 손해배상 기준과 책임 주체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캐디, 옆 홀 타구에 맞다)

사건은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가 7번 홀에서 드라이버 샷을 했는데 공이 옆 6번 홀 쪽으로 당겨져 날아갔고, 이 공이 6번 홀에서 이동 중이던 캐디의 왼쪽 눈을 가격했습니다.

 

이에 캐디는 공을 친 A씨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을 친 A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은 골프장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누구 책임인가?

공을 친 사람(A씨)에 대한 판단

• 골프장에서의 빗맞은 타구 사고는 흔히 발생하는 사고
• A씨는 일반적인 골프 경기 규칙을 준수했으며, 사회 통념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골프장 운영업체에 대한 판단

• 7번 홀이 6번 홀보다 15m 높게 위치해 있어 타구가 넘어갈 위험이 충분히 예견 가능
• 하지만 충분한 안전시설(방풍망, 차단망, 수목 등)을 설치하지 않음
• 운영자로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따라서 골프장 운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

법원은 원고(캐디)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손해 항목

• 적극적 손해: 치료비, 수술비 등 → 약 250만 원
• 소극적 손해: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 → 약 6,300만 원
• 장해급여 수령액: 약 4,600만 원 (일시금)
• 위자료: 약 2,400만 원 인정

단, 원고(캐디)의 일부 과실 30%가 인정되어, 총액에서 이를 감액한 약 1억 4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타구 사고에서 공을 친 사람의 책임이 없는 이유는?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공을 친 사람이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경기 규칙을 대체로 준수한 경우
• 타구 방향이 예기치 못한 실수 수준인 경우
• 현저한 부주의(주의의무 위반)가 없는 경우

즉, 단순한 미스샷이나 빗맞은 공까지 책임지게 되면 골프 경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사회상규상 인정 가능한 실수 범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입장입니다.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번 판례는 골프장 운영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물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필요한 조치들

• 타구가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풍망·수목·울타리 설치
• 홀 간 고저차가 심한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구조 설계 필요
• 사고 발생 가능 구역에는 주의 표지판 설치

골프장은 골퍼뿐만 아니라 캐디, 직원, 일반인 등 모든 사람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안전대책 미흡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옆 홀 타구에 맞아 다쳤을 경우, 공을 친 사람보다 골프장 운영자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의 방향이 예기치 못한 실수였고, 골프 규칙을 지킨 경우라면 타구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시설 미비 등 골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라면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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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골프장에서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공을 친 사람만 탓할 수 없습니다.

공의 방향이 예기치 못한 실수 수준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골프장 운영자는 구조적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FAQ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의 공에 맞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타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을 친 사람이 골프 규칙을 준수하고 고의나 중대한 부주의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골프장 운영자가 안전시설 미비 등 관리 소홀로 인해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골프장에서 공을 친 사람은 사고에 대해 항상 책임이 있나요?

아닙니다. 공을 친 사람이 일반적인 경기 규칙을 따르고, 예기치 못한 미스샷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회상규상 허용 가능한 실수로 보고 책임을 면제하는 판단을 합니다.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골프장 운영자는 타구 사고 예방을 위한 방풍망, 울타리, 경고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구조적 위험 요소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예방 조치 부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은 치료비, 수술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감액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