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소장 작성 방법 총정리 (+ 송달료, 인지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장은 단순히 소송을 시작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통해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소장을 작성할 때 필요한 기본 지식과 필수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를 줄이고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장 작성 기본 구조

• 원고와 피고 정보 기재
• 소송 종류 작성
• 청구 취지
• 청구 원인
• 입증 방법(증거자료)
• 첨부서류 목록

1. 원고와 피고 정보 기재

소장 작성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일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법인일 경우 회사명과 법인 등록번호, 주소 및 대표자 이름을 포함합니다.

• 개인일 경우: 이름,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됩니다)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이름

중요한 것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판결문 집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종류 작성

이제 소송의 제목을 정하고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건물 인도의 소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소송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 제목은 추후 소송 진행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시

• 대여금 청구의 소
• 물품대금 청구의 소
• 건물 인도의 소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작성

1.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소송에서 원하는 최종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와 같이, 요구 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또한, '가집행'에 대한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1심 판결이 나오면 확정되지 않아도 판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2.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소송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면 대여 계약의 내용과 갚지 않은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하면 판사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 사실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술
• 계약 내용, 위반 사항, 손해 발생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항목별로 구분하여 가독성 높이기

예시

1. 당사자 관계
   • 원고는 2023년 1월 1일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음.
   • 대여 당시 이자는 연 5%, 변제 기일은 2023년 12월 31일로 약정함.
2. 채무 불이행
   • 피고는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음.
   • 원고는 수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음.
3. 소송 제기 사유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함.

 

증거자료 제시 및 첨부서류 준비

1. 입증 방법 기재

주장한 내용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 계약서나 통장 거래 내역, 송금 확인서 등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갑 제1호증’과 같은 형태로 표시하고 내용을 적어둡니다.

예시

• 갑 제1호증: 대여금 계약서
• 갑 제2호증: 송금 확인증
•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

 

2. 첨부서류

소장을 제출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각 증거 자료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사본: 각 증거물의 복사본
• 주민등록등본: 원고 및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제출
• 송달료 납부서: 법원에 소송 비용을 납부한 영수증

Tip! 첨부서류는 소장 제출 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나홀로 소송 2. 답변서 작성 방법 총정리

 

소장 작성 및 제출 팁

1. 글자 크기와 포맷

• 글자 크기: 본문은 12포인트, 제목과 항목은 13~14포인트로 설정
• 글꼴: 일반적으로 바탕체 또는 명조체 사용
• 줄 간격: 160~180%로 설정하여 가독성 향상
• 강조 표시: 중요한 내용은 밑줄이나 굵은 글씨로 강조

2. 제출 부수

• 제출 부수: 법원용 1부 + 피고 수만큼의 부수
• 예를 들어, 피고가 2명이라면 총 3부 제출
• 첨부서류도 동일하게 복사하여 각 부수에 첨부

3. 관할 법원 선택

• 원칙: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 예외: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지정한 경우 해당 법원에 제출 가능
• 법원 검색 방법: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4. 소송 비용과 인지대

• 인지대: 소송 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 납부 방법: 전자납부 또는 수입인지 구매 후 소장에 부착
• 송달료: 피고 수 × 송달 횟수에 따른 우편 요금을 미리 납부

예시

• 소송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인지대는 약 345,000원
• 송달료는 1회당 약 5,200원

5 소장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접수계에 직접 제출
•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소장과 첨부서류 발송
•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소장을 작성할 때는 기본 구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정보, 소송 종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및 첨부서류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에는 원하는 소송 결과를 간단히 명시하고, 청구 원인에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며 증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또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소송 비용과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소장 제출은 방문, 우편, 전자소송 방식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성공적인 소송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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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소송의 시작이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소장을 작성하면 소송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소장을 꼼꼼히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장 작성부터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장 작성 시 법률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과 용어를 사용하면 판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보다는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후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양측은 법정에서 주장과 입증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조정이나 화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납부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요 소송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소송 금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피고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부는 전자납부 또는 수입인지 구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장을 잘못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지정했거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관할 법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할 법원은 법원 홈페이지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소 변경 신청을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을 취하하려면 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가 이미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지만, 이미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는 얼마나 되나요?

인지대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 가액이 높을수록 인지대도 증가합니다. 정확한 인지대는 법원 수입인지 계산기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제출, 송달 확인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