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기각 뜻, 차이점

법률 용어 중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하(却下)는 검토할 자격이 없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기각(棄却)은 검토 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와 기각의 정의와 사례를 통해 두 용어의 차이를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정의

각하는 행정상의 용어로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각하는 주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며, 법원에서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각하 예시

민사소송, 헌법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했거나, 피고나 원고의 당사자 능력이 없을 때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 자연물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도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기각 정의

 

기각은 법원이 소송의 본안에 대해 심리한 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제기자의 주장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즉, 기각은 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주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각 예시

기각은 본안 심리 후 내려지기 때문에 소송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는 소송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각하, 기각 차이점

 

각하와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용어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즉 법원이 사안을 검토할 자격이 없을 때 내려지며, 기각은 사안을 검토한 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각하, 기각의 비유

각하와 기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시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각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한 자격이 없는 경우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기각은 시험을 치렀지만 답안이 틀려서 점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각하는 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는 상태이고, 기각은 시험을 치렀으나 실패한 경우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보석금이란? 보석금 의미 및 뜻

보석금이란? 보석금 의미 및 뜻

▼ 탄핵소추 뜻, 탄핵소추 절차 총정리

탄핵소추 뜻, 탄핵소추 절차 총정리

▼ 공소 뜻, 공소와 기소 차이는?

공소 뜻, 공소와 기소 차이는?

 

정리하자면, 각하와 기각은 법률 용어로, 각각의 의미와 차이가 명확합니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토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기각은 사안을 검토한 후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 판결이 내려지며, 이는 법원의 직권 심리 영역입니다. 기각은 본안 심리 후 내려지며, 소송 제기자의 주장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이유 없을 때 내려집니다.

 

FAQs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각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토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기각은 사안을 검토한 후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각하의 예시는 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했거나, 피고나 원고의 당사자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각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기각의 예시는 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소송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소송 요건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말합니다. 대상 적격,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의 이익, 제소기간 등이 소송 요건에 포함됩니다.

제소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제소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