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요구란? 보완 수사와 재수사의 차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하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면서 형사 절차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존의 '수사지휘'가 '보완 수사 요구'로 변경된 점입니다.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기한 제한 규정 및 보완 수사 요구란 무엇인지, 재수사 요청과의 차이점, 관련 절차와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란?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검찰이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보완 수사 요구는 형사소송법 19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 주요 목적

• 공소 제기 여부 판단: 송치된 사건을 기소할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
• 공소 유지 보완: 기소는 하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 영장 청구 여부 판단: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보완 수사 요구와 재수사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보완 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혼동하는데, 두 절차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1. 보완 수사 요구

• 대상 사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
• 주체: 검찰이 경찰에게 요구.
• 목적: 공소 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

2. 재수사 요청

• 대상 사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사건.
• 주체: 검찰이 경찰에게 요청.
• 목적: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재조사를 요청.

 

보완 수사 요구의 절차

보완 수사 요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송치 후 검찰의 검토

•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기록을 검토.
•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

2. 경찰의 보완 수사

• 경찰은 검찰의 요청 사항에 따라 증거를 보강하거나 추가 조사를 실시.
• 결과를 검찰에 다시 송치.

3. 관련 당사자 통지

• 검찰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게 보완 수사 요구 사실을 통지.
• 경찰의 보완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가능.

 

보완 수사 요구의 주요 사례

보완 수사 요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증거 보완

검찰이 기소를 위해 필요한 물적 증거(통화 내역, CCTV 등)나 인적 증거(참고인 진술 등)가 부족할 때 추가 확보를 요청합니다.

2. 공범 수사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공범이나 추가 혐의가 발견된 경우, 관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죄명 및 법리 검토

검찰이 송치된 사건의 죄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법리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청합니다.

 

 

개정된 수사 준칙, 처리 기한 도입

2023년 11월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의 처리 기한이 신설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처리 기한

•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
•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함.

2. 사건 번호 리셋 방지

• 기존에는 보완 수사 요구 시 사건 번호와 처리 기한이 초기화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도입.

 

보완 수사 요구는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재판 준비를 위한 증거 보강, 영장 청구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완 수사 요구는 송치 사건을 다루는 반면, 재수사 요청은 불송치 사건을 재조사하는 절차로 구별됩니다.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를 3개월 내에 처리해야 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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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보완 수사 요구는 송치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추가 조사를 경찰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수사 요청은 불송치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절차로 구별됩니다.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처리 기한이 도입되어 절차적 공정성과 효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사 절차를 겪는 당사자는 이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보완 수사 요구란 무엇인가요?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보완 수사 요구가 진행되면 피의자가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보완 수사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피의자가 추가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 내용에 따라 물적 증거 확보, 참고인 진술 보강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피의자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 처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2023년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절차적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보완 수사 요구가 기각될 수도 있나요?

보완 수사 요구는 검찰이 사건 검토 과정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완 수사가 기각될 가능성보다는 애초에 요구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