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놓친 손해배상금, 민사소송으로 받는 방법

산재사고로 인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받았다면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나, 초과되는 손해배상금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나 회사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핵심 포인트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한계 및 민사소송 필요성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치료비와 일부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보상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 산재보험의 기준을 초과하는 일실수익 (사고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과실 비율에 따른 추가 배상금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손가락 절단 등 심각한 신체 손상 사고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크게 책정됩니다.

2) 일실수익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 기계 사고로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장애율 15%가 적용된다면, 미래 소득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비급여 치료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치료비(도수치료, 재활치료 등)나 추가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체 이자

소송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일까지는 연 5%, 소송 후에는 연 12%의 법정이자가 부과됩니다.

 

 

 

 

사례를 통한 손해배상금 계산

1) 엄지손가락 절단 사고

기계를 조작하던 중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40대 근로자(월급 300만 원)의 경우

• 장애율: 15% 영구장애
• 사업주 과실: 100%
• 총 손해배상금: 약 7천만 원

만약 과실 비율이 50%라면 약 3500만 원, 70%라면 약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수의 손가락 절단 사고

목수가 작업 중 손가락 3개가 절단된 사고의 경우

• 병합 장애율: 18.69% (손가락 3개)
• 사업주 과실: 100%
• 총 손해배상금: 약 1억 원

과실 비율이 50%라면 약 5천만 원, 70%라면 약 7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핵심 포인트

1) 신체감정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장애율을 평가받습니다. 정확한 장애율 산정이 손해배상금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사업주 책임과실

사업주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점(과실 비율)을 증명해야 합니다. 작업환경, 안전장치 여부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3) 산재보험 공제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이 끝난 후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부 상대방(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장애 등급 오류와 재평가

손가락 절단 사고 등에서 장애 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강직이나 기능장애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능동적 측정을 통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산재 등급 재심사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사고로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비급여 치료비, 초과 일실수익,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입증하고, 신체감정을 통해 정확한 장애율을 산정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만, 초과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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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산재사고로 산재보험만 받았다면 놓친 손해배상금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체감정과 사업주 과실 비율 산정이 관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산재보험금을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산재보험금을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보상만을 제공하므로, 초과 손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일실수익(미래 소득 손실), 비급여 치료비, 연체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나 초과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사업주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주의 과실 비율은 작업환경, 안전장치 미비, 관리 소홀 등 사고 발생 원인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증거 자료와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과실 비율이 산정되며, 손해배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평가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등급이 낮게 평가되었다면, 신체감정을 다시 진행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장애율을 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이 끝난 후 일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