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항소, 상고, 항고 뜻과 차이점

법률 용어 중 상소, 항소, 상고, 항고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모두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가리키지만, 각각의 용어는 그 사용 범위와 대상이 다릅니다.

 

 

상소, 항소, 상고, 항고 네 가지 용어의 차이점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소란?

 

상소(上訴)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즉,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당사자가 판결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상급 법원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상소의 목적

• 공정한 재판 보장: 상소 제도를 통해 오판이나 재판 과정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 권리 구제: 억울한 판결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3심 제도: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의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소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소의 종류

상소에는 크게 항소, 상고, 항고가 포함됩니다.

 

 

항소란?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1심 법원은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린 법원을 의미합니다.

항소의 대상

• 판결: 항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에만 적용됩니다. 판결이란 재판의 최종 결정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에서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의 절차

• 항소 제기 기간: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 이유: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의 오류, 법률 적용의 잘못,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 항소심의 진행: 2심 법원은 사실 관계와 법률 문제를 모두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예시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에 불만이 있어 항소를 제기.

 

 

상고란?

 

상고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는 3심제도에서 마지막 단계로,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상고는 2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상고의 대상

• 2심 판결: 상고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에만 적용됩니다.
• 법률 문제 중심: 상고심에서는 주로 법률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를 다룹니다. 사실 관계는 원칙적으로 심리하지 않습니다.

상고의 절차

• 상고 제기 기간: 2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 이유: 법령 위반, 판례에 반하는 판결,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 상고심의 진행: 대법원은 법률 심리를 통해 하급심 판결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예시

•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법률 적용의 오류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
• 민사 소송에서 법률 해석에 이견이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상고.

 

 

항고란?

 

항고는 판결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

 

항소와 상고가 판결 자체에 대한 불복이라면, 항고는 판결 이외의 과정에서 나온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사용됩니다. 항고는 세부적으로 일반항고, 재항고, 특별항고로 나뉩니다.

• 결정: 소송 절차나 방법에 관한 법원의 판단.
• 명령: 법원이 당사자나 제3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

항고의 대상

• 판결 이외의 법원의 판단: 항소나 상고가 판결에 대한 불복인 반면,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 예시: 가처분 결정, 집행 정지 신청 기각 결정 등.

항고의 종류

1) 일반항고

• 보통항고: 일반적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로, 특별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즉시항고: 신속한 확정이 필요한 결정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보통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재항고

• 재항고: 항고가 기각된 후에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는 절차입니다.

3) 특별항고

• 특별항고: 법에서 정한 불복 방법이 없을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항고하는 절차입니다.

예시

•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 보석 청구가 기각된 피고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판결과 결정,명령의 차이점

• 판결: 소송의 주된 내용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합니다.
• 결정/명령: 소송 절차나 방법에 관한 판단으로, 재판 과정에서 내려지는 부수적인 판단입니다.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항소, 상고, 항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각 용어는 재판 과정에서의 불복 대상과 단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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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 상소: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모든 절차입니다. 항소, 상고, 항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2.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3.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로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4. 항고: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FAQ

상소를 하면 무조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소를 제기하면 상급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고의 경우 법률 문제만 심리하므로, 사실 관계에 대한 재심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상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항고는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재판 과정에서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거나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소를 포기할 수 있나요?

네, 상소를 제기한 후에도 상소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