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란? 판결, 결정, 명령 차이점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자주 등장하는 선고, 판결, 결정, 명령이라는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법적 절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고는 판결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고, 판결은 재판의 최종 판단입니다.

 

 

결정은 간단한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명령은 법관이 내리는 일반적인 지시나 처분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선고, 판결 차이

 

선고는 법원이 내린 판단을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읽어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판결이나 결정 등의 최종 판단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판결은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친 후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판결문으로 작성한 뒤 선고를 통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이를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이 따릅니다. 선고가 이뤄지면 그 판결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판결은 재판의 결론이고, 선고는 그 결론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예시

• 판결: 법원이 "피고인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림.
• 선고: 판사가 법정에서 해당 판결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판결문의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함.

정리하면, 판결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고, 선고는 그 판단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2. 결정의 의미

 

결정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변론이 필요하지 않거나 짧은 심문 절차만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조건부로 석방하는 보석 결정이나, 가처분 신청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결정은 판결과 달리 재판 절차를 길게 거치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시 법관의 판단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위헌, 합헌 결정 역시 법률적으로는 결정이라고 불립니다.

 

결정의 예시

• 보석 결정: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해제하고 석방을 허가하는 결정.
• 가처분 결정: 민사 사건에서 본안 판결 전까지 권리의 보전을 위해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결정.
•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의 금액을 확정하는 결정.

결정의 특징

• 간이성: 판결과 달리 긴 변론 절차 없이 서류 심사나 간단한 심문으로 이루어집니다.
• 즉시항고 가능성: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판단: 본안에 대한 판단보다는 절차나 이행 방법 등에 대한 판단이 많습니다.

 

 

 

 

3. 명령의 의미와 차이점

 

명령은 법원의 일반적인 지시나 처분을 의미하며, 판결이나 결정보다 더 간단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감치명령으로 구속할 수 있고, 검사의 요청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 법원이 변호인이나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명령이 사용됩니다.

 

명령은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 중에 법관이 당사자에게 내리는 일상적인 지시나 처분이기 때문에 선고나 판결처럼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령도 법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명령의 예시

• 자료 제출 명령: 법원이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
• 출석 명령: 증인이나 당사자에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명령.
• 감치 명령: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구금하는 명령.
• 약식 명령: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명령.

명령의 특징

• 일상적 지시: 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내릴 수 있습니다.
• 비종국적: 판결이나 결정처럼 사건을 종결짓는 효력이 아닌, 절차 진행을 위한 일시적 처분입니다.
• 법관의 재량: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내릴 수 있으며,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4. 각 용어의 쓰임새 요약

판결

• 의미: 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
• 사용 상황: 민사, 형사 사건 등에서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 특징: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내리는 결정으로, 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

선고

• 의미: 법원의 최종 판단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
• 사용 상황: 판결이나 결정의 내용을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고지할 때.
• 특징: 선고를 통해 판결이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됨.

결정

• 의미: 판결 이외에 법원이 내리는 판단으로, 절차적 사항이나 간이한 사건에 대한 판단.
• 사용 상황: 보석, 가처분, 소송비용액 확정 등 변론 없이 처리 가능한 사건.
• 특징: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즉시항고가 가능.

명령

• 의미: 재판 절차 중에 법원이 내리는 지시나 처분.
• 사용 상황: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약식 명령 등 절차 진행을 위한 지시.
• 특징: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로, 사건의 종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판결과 결정의 구분 기준

• 판결은 사건의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 관계를 확정합니다.
• 결정은 소송 절차의 진행이나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 본안 판단이 아닙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판결과 선고

형사 재판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 선고유예: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
• 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됨.

헌법재판소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 이때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약식 명령

•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벌금형 등을 청구하면 법원이 피고인을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약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판결은 재판의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말하며, 선고는 그 판단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결정은 보석, 가처분 등 간단한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고, 명령은 법원이 재판 중에 내리는 일반적인 지시나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결은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반면, 결정과 명령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판단과 지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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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판결은 재판의 최종적인 판단이며, 선고는 그 판단을 법정에서 알리는 절차입니다. 결정은 간단한 사건에 대해 내리는 법원의 판단이고, 명령은 법원이 일상적으로 내리는 지시나 처분입니다.

각 용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그에 따라 법적 효력과 의미도 다르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FAQs

판결과 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판결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며, 선고는 그 판결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결정과 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결정은 변론 절차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고, 판결은 변론을 거친 후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명령은 무엇인가요?

명령은 재판 중에 법원이 내리는 일반적인 지시나 처분을 의미합니다. 약식 명령, 감치 명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고와 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판결은 재판부가 사건의 결론을 내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의미합니다. 선고는 이러한 판결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선고 후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결정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결정은 변론을 길게 거치지 않는 간단한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보석,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이 결정에 해당합니다.

명령은 무엇인가요?

명령은 법원이 재판 절차 중 당사자에게 내리는 일반적인 지시나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감치명령 등이 명령에 해당하며, 사건을 종결하는 판결이나 결정과는 다릅니다.

판결, 결정, 명령 중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결정이나 명령은 특정 사건 처리나 절차 상 지시에 대한 것이므로, 판결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