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개정안 내용 총정리 (자녀공제 5억)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최고세율, 과세표준, 공제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상향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영향을 미칠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방법?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세율, 과세표준, 공제의 전면 개편입니다.

 

현행 상속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5억원 : 20%
• 5억~10억원 : 30%
• 10억~30억원 : 40%
• 30억원 초과 : 50%

상속세율 개정안

• 2억원 이하 : 10%
• 2억~5억원 : 20%
• 5억~10억원 : 30%
• 10억원 초과 : 40%

특히 30억원 초과 50% 구간이 없어집니다.

 

상속세, 증여세 어떤점이 다를까?

 

자녀공제 5억원 대폭 상향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2명과 기초공제까지 포함하여 최대 1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필수일까? 상속세가 0원이라도?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는 유지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배우자공제는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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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2024년 증여세 및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대폭 수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공제는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어 큰 혜택을 제공하며,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상속 및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상속세율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상속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변경됩니다.

자녀공제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공제는 현행대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으로 유지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