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재산 분할 예외 사례 분석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코인)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증가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까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특유재산’의 개념과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이란 법률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결혼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
• 결혼 중이라도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 개인적인 노력으로 형성했으며, 배우자의 기여가 거의 없는 재산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 분할의 원칙

재산 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혼인 기간 (별거 기간은 제외될 수도 있음)
• 부부 각자의 소득 및 경제적 기여
• 육아와 가사노동 기여도
•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에서 일정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는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한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업체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가 결혼 후 해당 사업의 경리 업무를 맡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했다면, 이는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아내가 회계 및 관리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며, 사업 운영에 기여한 경우 일부 재산 분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부부 공동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

특유재산이 단순히 한 배우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지만 그곳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생활비를 충당했다면, 해당 재산이 공동재산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배우자가 감소를 방지한 경우

혼인 기간 동안 한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기여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보유한 건물이 있었는데, 아내가 임대 관리를 전담하거나 유지보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이는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재산 분할을 진행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코인): 소송 개시 시점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가능
• 주식: 보유 잔고 및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 상가 분양권: 재산 가치가 명확하면 분할 가능
• 고가의 명품 및 귀금속: 중고 시세를 고려하여 평가 가능

또한, 배우자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카드나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며, 결혼 전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증식,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되며, 가상화폐·주식 같은 자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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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증식,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산 부동산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결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재산 분할에 영향이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에는 직접적

이혼 시 모든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증가,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했던 사업체라도 배우자가 경리 업무를 돕거나 금전적 지원을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부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가족을 돌본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가상화폐,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네, 가상화폐와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 사업체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체 자체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법인의 경영에 기여했거나, 법인 자산이 실질적으로 개인 자산과 다름없이 사용된 경우 일부 재산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