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학폭, 성인이 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학폭(학교폭력)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과거 학창 시절에 당한 괴롭힘을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미 성인이 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또한, 학폭 가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과거 학폭의 법적 책임 여부와 성인이 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창 시절 폭력, 시간이 지나도 처벌될까? 성인 돼서 고소 가능할까?

과거 학폭,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당한 학교폭력을 성인이 된 후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소시효 문제

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 상해죄: 7년
• 폭행죄: 5년
• 협박죄: 5년
• 강제추행: 10년
• 특수폭행(단체·위험한 물건 사용): 10년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가 당시 14세였고, 가해자가 폭행을 가한 시점이 7년 이내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경과했다면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습니다.

2. 가해자의 나이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소년법에서는 나이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다릅니다.

• 촉법소년(10세~13세): 형사 처벌 불가, 보호 처분만 가능
• 범죄소년(14세~18세): 형사 처벌 가능 (소년법 적용)

예를 들어, 가해자가 범행 당시 13세였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4세 이상이었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학폭 가해자의 처벌

야구부 선배의 폭행 사건

최근 한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법적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 당시 만 14세
• 피해자: 당시 만 13세
• 폭행 내용: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여 골절 등 상해 발생
• 고소 시점: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 20세)
• 법적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지 않았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학폭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과거 학교폭력을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소시효 확인

먼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가해자의 당시 나이 확인

가해자가 범행 당시 14세 이상이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13세 이하였다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3. 증거 수집

학폭 사건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작성된 학폭 신고 기록
• 학급 친구들의 증언
• 피해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가해자가 학폭을 인정하는 문자나 SNS 대화 기록

4. 변호사 상담

학폭 관련 소송은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학교폭력을 성인이 된 후에도 고소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와 가해자의 당시 나이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소시효(최대 10년)가 남아 있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 14세 이상이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3세 이하의 촉법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고소를 고려한다면 공소시효와 증거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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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과거 학폭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는 공소시효와 가해자의 당시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가해자가 당시 14세 이상이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3세 이하였다면 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학폭 피해자가 고소를 고려할 경우, 먼저 공소시효와 증거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과거 학교폭력을 성인이 된 후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 후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학폭 가해자가 성인이 되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현재 성인이더라도 범행 당시 14세 이상이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당시 13세 이하(촉법소년)였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며, 보호 처분만 가능했습니다.

학폭 사건을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학폭 사건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 병원 진단서, 학폭 신고 기록, 친구들의 증언, 당시 촬영된 영상·사진, 가해자의 인정 문자나 SNS 대화 기록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학폭 사건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 학폭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