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 없이 공탁만 거는 가해자 선처 막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공탁금만 걸어 형사 처벌을 경감받으려는 경우, 피해자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피해자와 합의 없이 걸리더라도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으로 받아들여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 권리를 지키는 구체적인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금 수령 거부와 엄벌 탄원서로 가해자 선처 막기

공탁금으로 선처를 노리는 가해자

최근 공탁법 개정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없이도 공탁금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거나, 의도적으로 낮은 금액을 공탁하며 형량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탁금 납부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주요 대응책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엄벌 탄원서 제출

가해자의 공탁금이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피해자는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탄원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 공탁금이 피해 회복의 진정성보다는 형량 감경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명시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법원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가해자의 공탁금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법정에서 직접 진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진술 시 다음 사항을 강조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합의 대신 공탁을 선택한 점.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
• 피해 회복보다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한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실제 사례로 본 효과적인 대응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없이 5천만 원 공탁을 걸었지만,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며 공탁금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공탁금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 없이 공탁금만 내는 경우,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의견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의 심정을 전달하며, 가해자의 공탁이 선처로 이어지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과 사과를 요구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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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가해자가 공탁금만 걸고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강력히 항의.
•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명시적으로 제출.
• 법정에서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 직접 진술.

이를 통해 가해자의 공탁금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FAQs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반성이나 피해 회복 의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금을 선처 사유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벌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엄벌 탄원서에는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회복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공탁금 납부를 비판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에서 직접 발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 중 법원에 직접 발언하려면 공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발언 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 공탁금이 단순히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고통과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나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법원이 이를 선처 사유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함께 가해자의 반성 부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반복적으로 증액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공탁금을 반복적으로 증액하는 경우, 이는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탄원서나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비판하며, 가해자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공탁금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나요?

공탁금이 선처 사유로 고려되지 않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완전히 배제할지는 사건의 정황과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