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지원 및 혜택 강화, 발달장애인 지원, 바우처, 직업체험, 돌봄 단가 인상

2025년, 장애인 지원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며 발달장애인과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더욱 강화됩니다. 예산 증가, 지원 대상 확대, 돌봄 단가 인상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 후 서비스의 변화, 그리고 미등록 장애 아동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가 눈에 띕니다.

 

 

정책 변화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1. 예산 확대 및 시설 확충

2025년 발달장애인 예산이 452억 원 증가해 총 4,0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기존 16개소에서 20개소로 확충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주간활동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발달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취업자나 직업 훈련 참가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유형: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 월 최대 시간의 80% 이상 사용 필수
• 활동 시간 중 30% 이상 외부활동 포함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직업 체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체육선수나 문화예술인을 위한 직업 연계형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3. 방과후 활동 서비스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발달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만 18세가 넘어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월 66시간 제공 (월요일~토요일, 하루 최대 9시간)
• 직업탐구, 자립준비,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

 

장애 아동 서비스 확대

1.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는 미등록 장애 아동의 지원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 서비스는 의사소통, 감각 운동, 적응 행동 등 기능 발달을 지원하며 성장기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중증 장애아동의 돌봄 지원 단가가 1만 2,140원에서 1만 4,14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이 달라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080시간 이내 전액 무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080시간 이내 40% 본인 부담

 

2025년 지원 서비스 주요 특징

1. 맞춤형 바우처 제공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바우처를 통해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직업 탐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발달재활 서비스와 돌봄 지원을 통해 미등록 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2025년,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발달장애인 예산은 452억 원 증가해 총 4,030억 원으로 확충되며,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후 활동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특히, 미등록 장애 아동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발달재활 서비스는 9세 미만으로 지원 연령이 늘어납니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단가는 1만 4,140원으로 인상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부담이 완화됩니다.

다양한 맞춤형 바우처 제도도 강화되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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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2025년에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예산 증가와 시설 확충, 지원 대상 확대, 돌봄 단가 인상 등의 변화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FAQs

2025년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5년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예산이 452억 원 증가하여 총 4,0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가 16개소에서 20개소로 확충되고,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후 활동 서비스의 지원 범위와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의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발달재활 서비스는 지원 연령이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미등록 장애 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는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2025년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는 기존 시간당 1만 2,140원에서 1만 4,1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어떤 지원을 제공하나요?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66시간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업 탐구, 자립 준비, 여가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습니다.

2025년부터 장애 미등록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 미등록 아동도 발달재활 서비스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발달재활 서비스는 미등록 장애 아동의 지원 연령이 9세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의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주간활동 서비스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직업 체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장애인 체육선수나 문화예술인을 위한 직업 연계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자나 직업훈련 참가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