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처벌수위 및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풍기문란죄라 불리는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처벌수위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입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나 공원에서의 음란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음란한 행위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음란하다고 인식되면 충분히 공연음란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기준

 

공연음란죄의 처벌 기준은 동종 전과 여부,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행위의 수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재범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취업 제한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란 죄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을까?

 

공연음란죄 대표 판례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에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노출과 공연음란죄

가슴이나 성기,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 노출과 공연음란죄는 구분됩니다.

 

신체 노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 동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면 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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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되며,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를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처벌 수위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재범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신체 노출과 공연음란죄는 구분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공연음란죄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연음란죄의 처벌 기준은 동종 전과 여부,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행위의 수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재범률이 높아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와 단순 신체 노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연음란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단순 신체 노출은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연음란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