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388 형사 사건, 형사합의 기간 언제까지 해야할까?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서는 1심 재판 확정 전까지 제출하면 가해자의 처벌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일 경우 형사합의 기간의 최적시기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합의 최적 시기 형사합의는 1심 판결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구속을 피하고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또는 긴급구속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큽니다.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가해자의 상황에 .. 2024. 7. 31. 무고죄 성립요건 및 입증 방법, 무고죄 처벌 수위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허위로 고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나 증인이 부족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및 입증 방법, 무고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 성립하려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신고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미필적 고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신고를 할 .. 2024. 7. 30. 기업회생절차 뜻, 기업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주주 권리는?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통상적인 자금운용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탕감받거나 유예받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주주 권리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보전명령과 채무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중지시키는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법원은 심사를 통해.. 2024. 7. 29. 무고죄 고소 방법 및 고소 가능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사실인지, 즉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신고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쓸 수 있는데,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나를 고소하고, 그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고소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변호사 비용이 부담 스럽다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무료법률상담센터 전화 상담소 👈알아보기 무고죄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24. 7. 29.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