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1103 지급명령 불가! 상대방 주소 모를 때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금전 채권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소송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이유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 시 상대방(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2025. 3. 14. 독수독과이론이란? 증거능력, 위법수집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는? 최근 언론에서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때 이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독수독과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 독이 있는 나무)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독과: 독이 있는 과일) 역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견된 모든 증거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수독과이론의 정의와 유래독수독과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20년 실버톤 사건(Silverthorne Lumber Co. v.. 2025. 3. 14.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줄 때 압류 가능? 통장, 부동산, 동산 압류 방법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로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한 경우, 단순히 판결문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의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통장, 부동산, 동산 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재산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 2025. 3. 13.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상간소송 먼저? 이혼 소송 먼저? 소송 전략 정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면, 이혼과 함께 상간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도 무조건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경제적·법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과 이혼 소송 중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배우자의 외도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소송 전략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황별 대응 전략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이혼 여부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1. 피해 .. 2025. 3. 13.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27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