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503 피해자가 고소하면 상대방은 언제 알게 될까?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언제쯤 그 사실을 알게 될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된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긴장하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소한 후 상대방이 언제쯤 이 사실을 알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절차 시작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경찰은 고소인, 즉 고소한 사람과 먼저 접촉합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이 연락을 받고 조사 일정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면, 그제서야 경찰은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때 경찰.. 2024. 9. 16. 미필적고의란? 무슨 뜻일까? 미필적 고의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지만,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형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의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필적 고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법적 대응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와 그 적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필적 고의 정의 미필적 고의는 '어쩌면 이런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허용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지만,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확정적 고의와는 다르게 범죄를 반드시 저지를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 2024. 9. 16.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르고 했다면? 대법원 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들도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당시 만 18세였던 A 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캔들포장 알바'라는 일자리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이 공고를 올린 B 씨는 A 씨에게 연락해 재무설계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A 씨.. 2024. 9. 16. 공탁금 회수 방법 및 청구 절차 공탁금은 법적 분쟁 중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겨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청구하는 절차는 복잡할 수 있고, 시효를 놓치면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공탁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회수하고 청구할 수 있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금 개념 및 발생 원인 공탁금은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적 분쟁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예치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법적 분쟁 중에 법원에 맡기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예치되는 금액이 공탁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청구 방법 공탁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 2024. 9. 16.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1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