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388 이혼소송 상고란? 최태원 회장 상고, 인지액 43억 납부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대법원에 상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1심, 2심, 3심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제기하는 법적 절차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고 부르는 것과 구별됩니다. 상고와 항고의 차이점 그리고 최근 이혼소송 상고로 법원에 인지액만 43억을 납입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고, 항고 차이점 상고와 항고는 모두 상소의 일종이지만,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며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뜻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4. 7. 23.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할까?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부라면, 이혼 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이 확정된 후에야 법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 민법 제 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라도.. 2024. 7. 23.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 받기 위한 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통매음은 주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게임 채팅창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영상, 혹은 성적인 욕설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신청방법 및 전화번호게임 중 욕설,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성립될까?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성립 기준 통매음 혐의 정의 및 법적 근거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말하며, 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피의.. 2024. 7. 23. 통매음 고소(신고) 방법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고소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이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게임이나 SNS 댓글에서 주로 발생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 2024. 7. 23.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