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1138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전원합의체 vs 소부 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내리는 가장 권위 있는 판결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소부에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경우 등 특별한 사안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집니다. 전원합의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소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원합의체란?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해 내리는 대법원의 최종적이고 통일적인 판결 방식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14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구성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총 13명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 2025. 4. 22. 전세 계약기간 안 끝났는데 이사 가능할까?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복비 부담 원칙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중도해지의 가능성과 그 방법, 복비 부담의 원칙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기간 중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약전세나 월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 2025. 4. 22. 집주인과 갈등 피하는 전세 재계약 방법 (전월세 연장 시 꿀팁 4가지) 전세계약 재계약 시 주의사항은 분쟁 없이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약 연장 과정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종류와 권리 행사 방식, 그리고 필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전세 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꿀팁 4가지를 정리해, 집주인과의 갈등을 피하면서 보다 유리하게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전세계약을 별도의 협의 없이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식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은 매우 유리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추가로 .. 2025. 4. 21.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단순히 집을 비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며 시간을 끌거나 명확한 지급 시점을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질적 해결 방법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전세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며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이사를 갔다고 보증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을 완전히 비우고 열쇠까지 반납하.. 2025. 4. 20.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8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