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 가능여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와 면책 의미

 

개인회생절차는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후에 법적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 신청 조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변제 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 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 감소,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변경을 시도하겠지만, 만약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 신청의 불가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면책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만 면책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종료가 확정된 시점부터 채권자들이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절차에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면책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 계획의 이행 정도, 채권자들의 의견,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책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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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면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 신청해야 하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FAQs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후에는 면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만 면책 신청이 가능하며, 종료 후에는 법적으로 더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 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